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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야당·검찰과 대립 구도…정치적 부담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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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0-12-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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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불복으로 ‘전선 확대’

임기제 총장 족쇄·검찰 독립성 훼손…결국 대통령에 화살
야당은 공수처 강행 등 “정권 비리 의혹 덮기용” 집중 공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하며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단행한 대통령’이란 타이틀을 안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내용도 공개하며 윤 총장 징계 결정과 함께 ‘추·윤’ 사태 수습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징계 결정에 불복하며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고 검찰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면서 ‘추·윤’ 대치 전선이 ‘문재인 대 윤석열·검찰’ 간 대립 구도로 확대될 조짐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이 결과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게 족쇄를 채우고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고스란히 문 대통령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 징계안을 보고받은 뒤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검찰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란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하면 대통령이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은 그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 강조해왔고 그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재가가 “징계위 의결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추 장관이 사의를 밝힌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중요한 개혁 입법이 완수됐고 아마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거취 결정 시점과 맞물려 추 장관 사퇴 명분을 깔아주면서 청와대가 퇴로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 징계 절차는 일단락됐지만 비판의 화살이 문 대통령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당장 윤 총장은 “불법 부당한 조치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으려 한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실상 징계 결정을 최종 재가하는 문 대통령에 맞서는 모양새다.

윤 총장 측은 심의 기간 내내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자격 요건, 예비위원 지정 여부, 위원 기피 신청 등을 두고 징계위와 갈등을 빚으며 징계를 둘러싼 절차적 문제점을 집요하게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항의 표시로도 볼 수 있다. 윤 총장은 징계 효력이 발생하면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보여 이번 갈등이 내년까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전직 검찰총장들도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추·윤 극한 대치가 문 대통령과 검찰을 넘어 현 집권세력과 잠재적 차기 대선주자 간 대립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윤 총장 징계로 귀결되면서 향후 문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진보층을 중심으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40%도 깨졌다.

당장 야당은 공수처 출범과 윤 총장 징계가 정권 관련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을 열혈 지지하는 사람들은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반기겠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검찰개혁이 뭔지, 집권세력이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어도 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민심과 동떨어진 개혁일수록 (문 대통령의) 리스크가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12-26 04:00:16 핫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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