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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택소노미’ 뭐길래…원자력 놓고 독·프 갈라진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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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1-11-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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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이에른주에 있는 군트레밍겐 원자력발전소. 앞줄 맨 왼쪽에 있는 돔 형태의 작은 건물이 A호기 원자로, 오른쪽에 있는 낮은 원통형 건물이 왼쪽부터 B와 C호기 원자로다. 뒤에 서 있는 잘록한 형태의 높은 구조물은 냉각탑이다. A호기와 B호기는 이미 폐쇄됐고, C호기는 올해 말 폐쇄될 예정이다. 위키미디어 커먼스

그린택소노미 여부 따라 투자기준 달라져
프랑스 등 찬성국들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
독일 등 반대국들 “택소노미 신뢰 훼손 안돼”
프·영 원전회귀, 연료값 상승 등 찬성파 유리
ESG 투자쪽 반대 뚜렷…포함되도 투자 비관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할지를 올해 말까지 결정할 계획인 가운데 포함에 찬성하는 국가들과 반대 국가들 사이에 막판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다.

 ‘녹색 분류체계’라는 의미의 그린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원전을 포함한 원자력 관련 기술은 유럽연합(EU)의 현행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투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 택소노미는 이에스지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선택 기준이 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투자를 받을 기회조차 잡기 어렵게 된다는 얘기다. 원전 산업계에서 원자력을 그린 택소노미에 집어넣는데 사활을 거는 이유다.

독일로 대표되는 반대파와 프랑스가 이끄는 찬성파가 펼쳐온 여론전의 주전장은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계기로 영국 글래스고까지 확대됐다.

독일과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등 7개국은 11일 글래스고에서 원자력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독일의 스베냐 슐츠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 장관과 나머지 국가들의 환경·에너지·기후 관련 장관들은 이 성명에서 “회원국이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일부로 원자력을 찬성하거나 반대할 주권을 인정하지만,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면 택소노미의 무결성, 신뢰성 및 유용성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되면 택소노미를 기준으로 삼는 이에스지 금융상품의 투자처에도 원자력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이에스지 금융상품 구매가 원자력을 지원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이에스지 상품 전반의 신뢰 저하를 부를 것이란 우려다.

이에 앞서 프랑스와 핀란드는 지난달 11일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8개국과 함께 유럽연합 역내 주요 신문에 일제히 ‘우리 유럽인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공동 기고문을 실었다. 그린 택소노미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윈회를 상대로 막판 여론몰이에 나선 셈이다.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경제장관을 비롯한 10개국의 경제·에너지 관련 장관들은 기고문을 통해 “원자력 발전은 저렴하고 안정적이고 독립적 에너지원이며, 기후변화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이 필요하다”며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원전이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부터 유럽의 소비자들을 보호한다”며 최근 천연가스 가격 폭등과 함께 치솟은 전력 가격에 불만인 여론에 호소했다.

유럽연합의 그린 택소노미 규정은 택소노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및 복원,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 등과 같은 환경목표 가운데 하나 이상의 달성에 기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DNSH, Do No Significant Harm)을 요구한다. 원자력은 바로 이 디엔에스에이치 원칙의 문턱에 걸려 그린 택소노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요청으로 이 문제를 검토한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JRC)는 올해 3월 “원전의 위해성은 용납할만한 수준”이라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포함 추진파 쪽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보고서의 결론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집행위가 보건환경과학 전문가와 방사능폐기물 전문가 그룹에 재검토를 맡긴 결과는 추진 반대파 쪽에 다소 기울었다. 지난 6월 제출한 재검토보고서에서 보건환경과학 그룹은 제이아르시 보고서가 원전의 위해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견을, 방사능폐기물 그룹은 보고서의 전제에 동의하지만 원전의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집행위가 결정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원자력 발전을 녹색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내외에서는 영국의 선택이 유럽연합의 그린 택소노미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 6월 확정한 그린 파이낸싱 프레임워크(녹색 금융 체계)에서 “많은 지속가능 투자자들이 원자력에 대한 배제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영국 정부는 그에 따라 원자력 관련 지출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대파 쪽으로 기우는 듯하던 분위기는 지난달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전력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시 급변했다. 프랑스는 물론 영국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지원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더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신규 원전 건설 재개까지 선언했다. 2017년 취임 뒤 노후 원전을 단계적으로 닫아 75%에 이르는 원전 비중을 2035년까지 50%까지 낮추기로 했던 약속과 상반되는 행보다.

최근 벌어진 예상 못 한 전력 가격 상승에 유럽연합 지도부도 원전 쪽으로 기우는 조짐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COP26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재생에너지가 더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동안 필요한 가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를 볼 때 원전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설령 원전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된다고 바로 원전에 대한 투자가 쏟아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수용 여부와 원전 자체의 경제성이기 때문이다.

이에스지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 그룹은 유럽연합이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외신을 보면, 약 9조유로(1350조원 정도)의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60개 국제 투자사로 구성된 ‘넷-제로 자산 소유자 동맹’(Net-Zero Asset Owner Alliance)은 최근 원자력을 녹색으로 분류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블룸버그>는 지난 8일(현지시간)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녹색 분류체계의 높은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평가에 디엔에스에이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적시된 동맹의 문서를 확인했다며 “유럽연합이 그린 택소노미에 천연가스와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할 경우 투자자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대비 원전의 경제성은 각 나라가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원전을 크게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적 자산운용사인 라자드가 지난 10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기준으로 전체 발전기간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평가했을 때 원자력 전기는 이미 2011년부터 재생에너지(풍력) 전기보다 비싼 에너지가 됐다. 지난해에는 원전이 1메가와트시(MWh)당 163달러로, 평균 37달러인 재생에너지보다 4배 비싼 것으로 평가됐다. 그린 택소노미 포함이 바로 기존 대형 원전에 투자가 밀려드는 것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과학기술정책학 박사)은 “프랑스가 얼마나 여론 플레이를 많이 하든 상관없이 유럽연합의 주류는 원전은 배제하고 가스터빈 등 유연성 전원의 연료인 천연가스만 택소노미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기술적으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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