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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부동산, 근본 요법과 현실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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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2회 작성일 20-11-2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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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들면 교육과 부동산이다. 그중에서 부동산 문제는 더 복잡하다. 이해관계가 노골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우선 ‘부동산’이라는 말 자체부터 불편하게 느껴진다. 차라리 집과 땅, 이 말이 더 좋다. 거주나 생명의 의미가 깃든 집과 땅이라는 말에 비해 ‘부동산’이라는 말은 이미 상품 가치, 자본 가치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1854년 북미 시애틀 추장의 말처럼 땅과 숲, 동물, 식물 등은 모두 “우리의 형제자매들”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설사 사고팔더라도 땅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 부동산에 대한 근본 해법이 있다면, 그것은 땅을 경제가치 범주로부터 생명가치로 복원하는 것이다. 즉 땅은 ‘모두의 것’이기에 누구도 사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재산증식의 도구로 쓰지 않는 것, 다만 그 땅 위에 세운 건물에 대한 것만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싱가포르, 에티오피아 등 여러 나라들에서 이런 모델을 시행 중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 모델을 채택하려면 촛불혁명 이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보통사람들 대다수가 이 새로운 모델을 간절히 열망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집이나 땅을 재산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태도 자체를 버리는 일이다. 오히려 현재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가? 이 가을, 산과 들의 단풍, 그리고 바닷가의 시원한 바람과 모래사장, 이 모두는 우리의 머리를 정화하고 마음을 포근하게 감싼다. 이렇게 원래 천지(天地)는 모든 인류의 것! 아니,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 시각이라 좀 이상적이다. 이상을 버릴 순 없지만, 그렇다고 당장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보다 현실적인 해법은 무언가? 첫째, 나는 사람들이 가진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사람들이 이 꿈을 실현하게 도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거주용 집 외의 집에 대해선 보유세를 높이되, 거주용 집은 세금이 낮아도 좋겠다. 게다가 모든 청년이 처음 집을 장만하려면 집값이 싸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 월급을 3~5년 저축하면 작은 집 한 채 장만할 정도가 돼야 한다. 혹 집값이 오르더라도 은행 이자율 이상으로 오르진 못하게 하면 어떨까? 사실 현재는 자기 월급을 성실히 저축해 내 집을 마련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갈수록 더하다. 달리 말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것, 나아가 집을 여러 채 갖는다는 것은 (상속분 외에) 투기나 약삭빠른 행위들이 있어야 쉬이 가능하다. 그러니 ‘부동산 계급사회’가 공고해지는 건 명약관화다. 이 잘못된 현실을 고치려면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특단의 사고가 필요하다.

둘째, 독일의 사회주택(Sozialwohnung)처럼 비교적 넉넉하지 않은 이들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저렴한 월세)을 많이 지을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에도 청년주택 내지 신혼주택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다. 이런 모델을 더욱 확장하여 곳곳에 사회주택을 많이 지으면 좋겠다. 그것도 천편일률적인 건물 구조가 아니라 전반적인 배치나 미학적 매력, 자연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말이다.

셋째, 한국에서는 독특한 전통의 전세 제도가 있는데, 이것 역시 개념을 확장, 사실상의 영구임대주택으로 만들면 좋겠다. 즉 한번 전세살이로 들어가면 본인이 원하는 한 별다른 추가 인상 없이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오랫동안 살다가 사정이 생겨 이사하고 싶으면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영구 전세’를 얻으면 된다. 그렇게 되면 굳이 자기 집 마련을 위한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 투기나 난개발 같은 기형적 현실도 사라진다.



요컨대 집·땅으로 사기를 치거나 투기하는 걸 근절한다면(예, 전국 시·도마다 ‘난개발·투기 신고센터’ 설치), 부동산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반만년 단군 자손들이 물려준 이 나라 이 땅, 값비싼 상품이 아니라 모두의 공동 자산이라 여겨 후손들이 큰 고생하지 않고 잘 살도록 물려주는 게 도리 아닐까? 이런 현실 요법과 근본 요법을 잘 결합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더 커질 것이요, 그렇지 않고 마냥 ‘대박’이나 ‘로또’만 바라며 이리저리 몰려다닌다면 우리 앞날엔 1990년의 일본 부동산 거품 붕괴나 2008년 미국발 금융 거품 붕괴처럼 절망과 몰락이 기다릴 것이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최근의 부동산 과열, 또 누구에게 손가락질만 해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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