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정책 ‘관여’로 선회…대화창구 ‘성 김 특별대표’ 긍정적 > Deutschland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대북특별대표에 임명된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오른쪽)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판문점 선언’ 계승 선언
북 자극 피했지만 한계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공동성명에 “북한”(North Korea)이란 약칭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는 정식 국호를 명기한 게 대표적이다. 북으로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공동성명에서 밝힌 대북정책 기조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역풍’을 차단하고 ‘대북 관여’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첫째,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는 공동성명 문구가 대표적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 방법”으로 “북한과의 외교”를 탐색하겠다는 공동성명 문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북-미 대화의 전용 창구를 지정·개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 김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공식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북한인권대사보다 대북특별대표를 먼저 임명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갈등’보다 ‘대화·협상’을 선호한다는 방증이어서 북쪽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 준비가 돼 있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풀이했다. 성 김 대사는 ‘온건 합리 성향’이라 북의 거부감이 적다.
셋째,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나름 애를 썼다. 북쪽이 “반공화국 모략 선동”이라고 비난해온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인권 상황 개선 협력” 과제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계속 촉진” 의지와 한 문장으로 엮어 ‘대북 자극’을 줄이려 했다.
넷째,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지 않은 사실도 북쪽엔 ‘나쁘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나의 외교안보팀이 북의 외교안보팀을 만나 (‘핵 문제’와 관련한 북쪽의) 정확한 (협상) 조건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선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이 북핵 문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무언가를 약속한다면 만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쪽이 북-미 대화·협상 재개 ‘조건’으로 줄기차게 제기해온 제재 완화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문제와 관련해선 진전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북-미 적대관계를 ‘어떻게’ 해소하려 하는지는 밝히지 않은 것이다. 또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 “합동 군사 준비 태세 유지의 중요성 공유”를 명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단계적 접근에 한-미 간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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