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전 “방류량 축소” 요청한 금산군…곧이곧대로 들어준 수공 > Deutschland

금강 수계의 전북 무주군,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옥천군 등 4개 지방정부가 용담댐의 수위조절 실패와 방류량 확대 때문에 침수 피해가 크게 늘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금산군이 7월 말 수자원공사 쪽에 ‘방류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물난리가 나기 전에 미리 방류해야 했다며 추궁하고 있지만, 정작 당시엔 방류를 만류한 셈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와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 김재종 충북 옥천군수,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는 12일 오후 대전 대덕구 연축동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 “8일 발생한 금강 수계의 수해는 용담댐이 사전에 수위조절에 실패하고 초당 최대 2913.55t을 방류해 발생한 인재”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용담댐의 유효 저수량은 6억7200만㎥인데 지난 1~5일 저수량은 7억3700만㎥로 총저수량 8억1500만㎥에 육박해 저수율을 낮춰야 했다”며 “그러나 용담댐은 댐 수위를 낮출 수 있었던 지난 8월1~5일 오히려 방류량을 줄이는 바람에 수위를 낮추지 못해 7~8일 집중호우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군수는 “수자원공사가 댐 관리를 잘못해 수해를 입혔으니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자원공사는 오히려 금산군이 당시 방류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금산군 안전총괄과가 지난달 26일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에 ‘용담댐 방류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와 “최근 잦은 호우로 댐 방류가 잦아 하류 제원면 대산리 세월교 주변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잦으니 가능한 범위에서 방류량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안전총괄과는 이틀 뒤인 28일에도 “방류량 조정과 관련해 30일 민원인과 군수의 면담이 있으니 참석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용담댐이 수위조절에 실패하고 방류량을 늘리는 바람에 금강 유역의 침수 피해가 확대됐다는 주장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12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금강 수계 단체장들을 만나기에 앞서 언론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인걸 기자
용담댐이 수위조절에 실패하고 방류량을 늘리는 바람에 금강 유역의 침수 피해가 확대됐다는 주장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12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금강 수계 단체장들을 만나기에 앞서 언론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인걸 기자

금산군이 수공에 두차례나 공문을 보낸 이유는, 댐 방류량이 늘면 계곡에서 영업하는 펜션 주인 등이 영업에 지장이 있다며 반발하기 때문이다. 금산군이 보낸 28일 공문에서도 방류를 줄여달라는 민원인이 군수를 면담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금산군은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문 때문에 방류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고 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문 담당자는 “방류량 조정은 자치단체의 공문이 아니라 용담댐이 금강홍수통제소와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뒤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민원이 있어도 이미 7월부터 홍수기 경계수위를 오르내릴 정도도 저수량이 많았다면 댐에서는 방류를 해 안정적인 적정 수위를 유지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자신들의 요청대로 따랐더라도, 수자원공사가 오롯이 수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금강유역본부 관계자는 1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7월 말~8월 초)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긴 상태였지만 기상청이 7월 말 장마가 끝났다고 예보했고, 댐 하류 펜션 업주 등이 영업을 위해 방류량을 줄여달라고 여러번 민원을 제기했고 금산군에서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두차례나 보내와 며칠만 지나면 계획수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방류량을 늘리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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