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쭉쭉 오르는데 월급은…자산 불평등 ‘갈수록 심화’ > Deutschland

ㆍ피케티지수, 10년 동안 계속 상승
ㆍ작년 8.6…일본 버블 때보다 높아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피케티지수’가 한국에서 최근 10년간 줄곧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 상승률이 국민소득 증가율을 앞지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한국의 피케티지수가 8.6으로 전년(8.1)보다 0.5 상승했다고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전했다. 2010년 7.6을 기록한 이후 오름세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다. 독일의 피케티지수는 4.4, 미국 4.8, 프랑스 5.9, 영국 6.0, 일본 6.1, 스페인 6.6 등이었다.

피케티지수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고안한 것으로,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한 사회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부를 쌓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소수가 고가의 자산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가계가 보유한 부동산·상가·금융자산 등 순자산 총액은 9307조원,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은 4391조원으로 이 둘을 합친 국부(國富)의 연말잔액은 1경3698조원, 피케티의 수식에서 사용하는 평균잔액 기준으로는 1경3357조원이었다. 같은 기간 국민순소득은 1554조2000억원이었다.

특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2013년 4.0배에서 2018년 4.3배, 2019년 4.6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그만큼 가팔랐다는 뜻이다. 일본·프랑스·호주 등은 2.4~2.8배이고, 캐나다·네덜란드는 1.3~1.6배 수준에 불과하다.



고 의원은 “부동산 버블이 극심하던 1990년 일본의 피케티지수가 8.3이었는데 지난해 한국은 이보다도 더 높다”며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지나치게 가격이 높은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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