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나이 관계없이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 Deutschland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굳히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주택’에 대한 구체적 골격이 공개됐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공급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사가 주창한 기본주택 구상이 담긴 입법안을 내일(26일) 국회 제출한다. 대표 법안 발의자는 친이재명계 이규민 의원이 맡았다.

이날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핵심은 거주 조건으로 소득·자산·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선별적으로 공급해 왔는데, 이를 보편적 공급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정성호, 김병욱 의원 등 친이재명계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김진표, 김남국, 김승원 의원 등 경기도 지역 의원,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 등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진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보편적 복지’를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로 내세우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이 지사는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에 참석해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개회사에서 ”기본주택은 왜곡된 주택시장에서 공포수요를 없애는 유일한 길”이라며 ”집을 굳이 사지 않아도 공공영역에서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불안감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 기본주택은 다를 바 없다”며 정부여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경선을 반년 앞두고 이재명 지사 차기 대선 지지율은 여전히 최선두를 지키고 있다. 2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 실시한 2월 4주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28%를 기록하며 이낙연 대표(11%), 윤석열 총장(7%)을 오차범위 바깥으로 따돌리며 앞섰다.



민주당의 경우 당헌에 따라 오는 9월까지 대선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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