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특허면제 반댈세”…독일 바이든 폭탄선언 거부, 공은 유럽으로 > Deutschland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6일(현지시간) 베를린 총리관저에서 화상을 통해 제12차 페터르스베르크 기후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베를린｜AFP연합뉴스

독일이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다. 유럽연합(EU)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독일의 반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특허 면제를 결정할 공은 이제 EU로 넘어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6일(현지시간) 정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적 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백신 생산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현재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지 특허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파리의 한 백신접종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적 재산권 개방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분명히 이 백신을 세계적 공공재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백신 물량을 풀고, 이후 저소득 국가들과 협력해 백신을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이날 공식입장문을 통해 “지재권이 코로나19 사태를 끝내는 데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터키도 특허 면제에 긍정적이다.

그간 EU는 WTO의 특허 면제 논의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전날 특허 면제 지지를 ‘폭탄 선언’하자 태도를 바꿨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미국의 제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EU 정상들은 오는 7~8일 포르투갈 포루투에 모여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녹색당 등 진보 성향의 유럽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EU는 바이든이 움직일 때만 움직이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반대한다고 치고 들어온 셈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의견이 다른 이유는 백신 개발 희비가 엇갈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독일은 화이자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한 자국 기업 바이오엔테크의 특허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독일 제약사 큐어백도 코로나19 백신 출시를 앞두고 있다. 큐어백 백신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나 모더나의 백신처럼 mRNA 방식인데다, 냉장 보관까지 가능해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반면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도전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선언이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허 면제 결정을 위해서는 164개 WTO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만큼, 공을 유럽으로 넘겼기 때문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재권을 포기하겠다는 폭탄 선언으로 EU가 사랑하는 도덕적 고지를 훔치고, EU를 나쁜 놈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면서 “EU는 갑자기 자신들이 ‘빅 파마’(초국적 제약사)의 권리를 옹호하는 만화 속 악당 이미지로 비칠까 의식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부국들의 백신 물량 싹쓸이에 비판하며 특허 면제에 찬성해온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 등 100개국의 눈이 이제 EU의 결정에 쏠리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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