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정보위원장 “국정원 2만명 이상 불법 사찰···황교안도 보고받은 듯” >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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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정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MB정부 국정원 사찰 관련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2만명 이상에 대해 불법 사찰을 한 정황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이를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국정원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사실 국무총리에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그런데도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권한대행 시절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 후에 어떤 다른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파악하라고 (국정원에)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 받고도 조치를 안 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MB 정부 때의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전날 국정원이 서버에 보관된 불법 사찰 문건이 약 20만 건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지자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 전방위적으로 불법사찰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찰) 당사자에 제공된 문건 수를 보면 1인당 신상정보 문건 수가 적게는 3~4건에서 많게는 10여 건까지 나오고 있다. 1인당 평균 10건 정도로 추정해 본다면 사찰 대상자 수가 2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거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정원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 불법 도·감청을 하지 말라는 공개적 발언도 있었고 역대 정부들보다 불법 도청 건수는 상당히 적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당시 유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보관 중인 불법사찰 문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먼저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되고 사찰 대상자 수나 정보 문건 수, 사찰 방법, 활용처 등에 대한 분산된 자료를 취합·분류하는 대로 정보위에 보고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며 “이게 된 다음에 책임자 처벌 문제와 불법사찰 정보 폐기 절차 등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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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31532001&code=910402#csidxc87a8b6c07135e2a438c47e5f0bef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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