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첫 재판 뒤 “윤석열 검찰개혁 필요성 스스로 입증한 공로” >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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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 직후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의정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을 기소했지만 검찰개혁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최 대표는 전날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선별적 기소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공로가 있다”고 평가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상연) 심리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최 대표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었는데도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한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문서 정리, 영문 번역 등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그가 부당하게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피고인이 평소 가진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검찰이 의정 활동을 부당하게 압박·방해하기 위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 본인에게 할 말이 없냐고 물었지만 최 대표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한 뒤 결심을 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기차가 아무리 낡고 작고 허름해도 기차 바퀴에 구멍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전날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검찰총장이었다”며 “그런 행위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공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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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51427001&code=940100#csidx9fa870138617e98b2981f10376465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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