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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몰리는 불법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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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0-12-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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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더욱 어려워진 것은  EU 탄생 이후부터였다. EU 국가 출신자는 자유롭게 일자리를 EU 내에서 구하는 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기업들은 독일과 본국간 임금의 격차를 이용하여 EU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향으로 악용되었다.
코로나  발생초기에도 동유럽에서 많은 노동자가 독일에서 고용되었는데 이들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매우 낮은 임금으로 취업하고 있었다.
이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자가 늘면서 독일 내 규모있는 정육공장은 폐사에 까지 이를 지경이었다.
 독일은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에는 '블루카드'제도를 도입하여 연봉 4만 3천 유로 이상의 전문직에서만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로 의학과 IT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유리한 외국인은 인도인이었다. 특히 IT분야에서 이들의 활약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인들의 불법취업을 둘러싼 범법행위가 드러나면서 독일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밀입국 안내자로는 Schleuser (수문)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프랑크푸르트 중심으로 몇 개의 도시에서 검찰 4명, 경찰 200 명이 동원된 대규모 수사였다. 주모자는 40세 여성과 36세 중국인 남성이었다.

이들은 독일에서 규모있는 기업을 설립하여 변호사, 계리사, 보험사의 지원도 받아 왔다.  중국에는 북경과 샹하이에 지사를 두었다. 중국인 취업자는 1인  7,500 에서 18만 유로까지의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며 지난 2년간 11 명을 독일로 불법입국시켰다.
이 기업운영에는 상당 규모의 유동자금도 투입되어왔지만 성공가능성 역시 불투명한 모험성이 따른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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