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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 관련 사건서 제외돼”…대검 “다른 검사에게 처음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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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1-03-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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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윤석열·조남관의 지시”
법무부 “임은정에 수사권
총장 지시 필요한 것 아냐”

임은정 “한명숙 관련 사건서 제외돼”…대검 “다른 검사에게 처음 배당했다”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법무부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겸직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사진)이 2일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으며 다른 검사에게 처음 배당한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앞서 감찰정책 연구를 맡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법무부는 이날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2일 “임 연구관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 이날 처음으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총장은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공소)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님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적었다.

임 연구관은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 검찰,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썼다. 그는 “중앙지검 검사 겸직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다가 이날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다.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고 했다.

대검이 이날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배당한 것은 임 연구관이 수사권을 통해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법무부에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겸직발령하고 수사권을 부여한 데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25일 보냈다. 임 연구관의 경우 감찰 업무가 아닌 감찰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어 구체적 사건의 수사권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대검에 회신한 답변서에서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됐다.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22024025&code=940301#csidx9e429e43b3512859788495d363666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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