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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주임 연구관으로 한명숙 사건 조사 중 교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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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1-03-0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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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배제 의혹 관련 목소리
대검 “사건 배당은 총장 권한”
박범계 “임, 수사하는 게 맞아”

임은정 “주임 연구관으로 한명숙 사건 조사 중 교체 당해”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배당을 두고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검찰 연구관·사진)과 대검찰청 간 공방이 이어졌다. 임 연구관은 대검 감찰부의 문건 내용을 공개하며 자신이 “해당 사건의 주임 연구관으로서 조사해왔다가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으로 주임검사가 새로 지정됐다”고 했다. 대검은 “사건 배당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며 “사건을 임 연구관에게 배당한 적 없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대검 감찰부는 대변인실에 아래와 같은 오보 대응 문건 배포를 요청했는데 대변인실이 몹시 바쁜 듯하여 부득이 이렇게 오보 대응한다”며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감찰부 측은 “이 문건이 감찰부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5~6월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대검 감찰3과에 배당했다. 지난해 9월 인사 이후 임 연구관을 주무 연구관으로 지정해 임 연구관이 지난 2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감찰부는 지난달 한 부장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임 연구관이 주임검사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되, 허 과장은 자신의 이견을 함께 넣어 결재를 상신하기로 결정했다. 감찰부는 지난달 26일 법무부에 진상조사 경과를 보고하고, 재소자 증인들의 형사 입건과 공소 제기,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착수의 결재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 연구관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놓고 대검 내부에서 이견이 제기됐고, 윤석열 총장의 서면 지시로 허 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대검이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해온 임 연구관을 감찰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느 쪽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게 소위 대검이 말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임 연구관이) 수사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원론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임 연구관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 2일 처음으로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재차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32101035&code=940301#csidx2f57e641c343225bae0f4c1527b2c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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