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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사용료 3조2000억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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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kbbk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0-11-18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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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종료 3G 등 재할당 대가 통신사들에 제시…“5G 투자 연계”
1조6000억 주장 통신사들 반발 “불가능한 투자 의무”…향후 대응 고심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세대와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재사용료)’를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통3사에 주파수를 재할당해주는 대가로 최소 3조2000억원 이상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대 1조6000억원을 주장해온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주파수 대가는 통신사가 공공자원인 전파를 5~10년 단위로 쓰는 대가로 정부에 내는 돈이다. 처음에는 경매를 통해 가격을 정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는 재할당 대가를 매긴다.

내년에 사용이 종료되는 주파수 대역은 SK텔레콤 105㎒, KT 95㎒, LG유플러스 120㎒ 등 총 320㎒다. 이 중 이미 종료됐거나 종료 예정인 2G 30㎒ 폭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290㎒ 폭이 재할당 대상이다.

정부와 이통3사는 그간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산정 방식과 가격을 두고 대립해왔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할당 주파수의 경쟁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현실적인 시장가치를 고려해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통신사 측 주장과 주파수가 국민의 통신복지와 연결되는 공공자산인 만큼 시장가치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을 포함해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정부는 이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최소 3조2000억원(5년 기준)으로 책정하고 2022년 말까지 이통사들의 5G 무선국 구축량과 연동해 할당 대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안에 따르면 재할당 가격 구간은 사업자별 5G 무선국 구축 개수에 따라 나뉘고 최소 3조2000억원±α에서 최대 4조4000억원±α까지 범위 안에서 최종 확정된다. 사업자당 5G 무선국이 15만개 이상 구축될 경우 재할당 대가는 최소 구간인 3조2000억원선에서 확정되지만 3만개 미만일 경우에는 대가가 4조4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기존 경매 가격을 반영할 경우 재할당 대가는 4조4000억원이지만, 5G 도입으로 인한 3G와 LTE 주파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27%의 조정 비율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는 재할당 주파수에 기존 경매 대가를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며, 5년 기준으로 매출성장률 3%를 반영해 1조5000억~1조6000억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 방안과 이통사가 주장해온 가격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통3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LTE 재할당 주파수 가격을 결정하면서 5G 주파수 대역의 무선국 투자 조건을 연계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실적으로 2022년까지 농어촌 5G 로밍 수량을 합산하더라도 최대 10만국을 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정부가 제시한 15만국은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가능한 수준으로, 2022년 말까지 15만국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은 향후 대응에 고심 중이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으나 정부 입장이 강경한 만큼 소송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주파수 재할당 외 중저가 요금제 도입 등 정부와 여러 이슈에서 얽혀 있는 만큼 정부안을 받아들이면서 기지국 수나 대가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1172116015&code=920100#csidx9c98bbd403c2d8b9f160d7d233a79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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