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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참모진 뺀 자리 ‘박상기·조국 인맥’으로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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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bbbb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0-01-09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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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8일 단행한 검찰 인사는 ‘대규모 물갈이’로 요약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라인을 빼고, 핵심 요직에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위한 법무부 인사들이 들어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은 모두 교체됐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났다. 고검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 인사들의 초임지로 분류된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과 더불어 검찰 내 ‘빅 4’ 요직 중 하나인 반부패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된 것은 좌천성 인사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했으나 상대적으로 한직인 법무연수원장에 발령났다. 좌천성 인사로 분류된다. 윤 총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 윤대진 수원지검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됐다.

윤 총장 핵심 인사들이 빠진 자리는 박상기·조국 전 장관 및 청와대와 발을 맞춰온 법무부 인사들이 채웠다. 박 전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맡은 심재철 남부지검 1차장이 반부패강력부장을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조 전 장관 수사를 놓고 대검과 갈등을 빚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물려받는다. 이성윤 국장은 조 전 장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9월 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반발을 샀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 발표는 이날 오후 7시30분쯤 나왔다. 법무부가 인사안을 보내지 않으면서 이번 인사에 대한 대검의 입장은 전달되지 않았다.

인사가 발표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힘센 자들의 비위를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지향점”이라면서 “(이번 인사는) 지방에 있는 조폭이나 때려잡으라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윤 총장이 곧 사표를 낼 것이란 풍문이 돌기도 했다. 인사 발표 시점에 윤 총장과 같이 있었다고 밝힌 한 검찰 관계자는 “총장 사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인사가 발표되기 전까지 대검과 법무부 간 실랑이가 계속됐다. 법무부가 검찰인사위를 인사안이 마련된 바로 다음날 열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법무부의 인사안은 전날 오후 7시30분쯤 마련됐다. 오후 8시쯤 법무부는 다음날 오전 11시 검찰인사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인사안을 검찰에 바로 전달하는 대신 8일 오전 10시30분쯤 윤 총장을 불러 의견을 듣는 방식을 택했다. 대검 입장문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인사위가 마친 시점까지 대검에 인사안을 보내지 않았다.

검찰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는 예고됐다. 추 장관이 임명되기 전부터 검찰 내부에서는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된 수사라인에 대한 대규모 인사 교체를 우려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에 각각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이번 검찰 인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에서는 청와대가 인사권을 행사해 ‘여권 수사’를 막으려 한다고 봤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며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082319015&code=940301#csidx6ad744f132f7013b37ead5415f87d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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