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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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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0-06-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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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는 공산주의로 진입하는 전단계의 사회체제를 사회주의로 정의했다. 그러나 공산권이 붕괴되고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가 사라지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국가만이 사회주의라는 호칭을 달고 있다.
사회주의의 특징으로는 1당 체제에 의한 국가운영, 계획경제도입, 사유재산소유의 부정 등을 들 수 있다.

 지금의 서구사회에서  볼때 ‚사회주의‘라는  호칭이 위에서 인용했듯이 ‚공산주의의 전 단계‘라는 규정이 따르면서 그 의미는  무거운 부담감을 지니게 된 것이다.  즉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주의‘의 의미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회정책‘과 혼돈되면서 혼란이 일게 되었다. 예로 시청의 사회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Sozialamt이며, 사회정책지출비용은 Sozialausgabe이다
 
여기서 ‚sozial‘이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의 두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즉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주엘라가 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명칭에 은붙어있는 ‚사회주의‘ (Sozialismus)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당독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정치체제임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이라는 단어의 ‚sozial‘ 에서는  정치체제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사회복지‘라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날 뿐이다.  예:Sozialpolitik  사회정책 보다는 좁은 의미의 복지정책에 가깝다. .  반대의미를 갖는asozial 은 ‚사회적응을 못하는‘ 이라는  잔혹한 표현이다.

이와같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치성향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가장 단순하고 간편한  용어는  역시 좌,우 (Linke, Rechte 혹은 links, rechts)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좌와 우를 가르는데 있어야 할 기준치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사민당 정책에 재산세 문제가 있다. 200 만 유로 이상  보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여기서 100만 유로를 기준으로 정할것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100만 유로 주장자는 200만 유로에 대해 우파로 지정할 것이다. 반대로 200만 주장자는 상대를 좌파 혹은 좀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 경우에 따라 사회주의자라고 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사소한 문제를 놓고도  좌우 판가름한다는 것이 혼란스럽지만 더 간편한  표현방법이 없기때문에 이 용어를 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일 기민당에서는 메르켈 수상을 좌파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기민당 내의 여러 파벌을 놓고 볼때 좌파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적당한 표현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라고 하면 인권이 무시되는 일당독제 체제이며 이 권력제도의 보유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주의의 특징이다.  즉 엄격한 의미에서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1인 독재를 칭한다.
그런데도 현 자유진영에서 ‚사회주의 sozialistisch  ‘라면 권력체계나 인권문제는 도외시하고 경제 및 사회정책만을 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현재 유럽에서 ‚사회주의‘라는 국호가 붙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 자유세계 국가들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복지제도를 유지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제도가  진화되어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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