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럼

[정태인의 경제시평]‘21세기 자본’과 투키디데스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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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11 17:38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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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의 토마 피케티 교수는 <21세기 자본>을 발간했고 2017년 하버드대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운명적 전쟁 :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가>를 펴냈다.

[정태인의 경제시평]‘21세기 자본’과 투키디데스 함정
<21세기 자본> 영문판이 발간된 시점(2014·3)에 한국에서는 ‘세월호’가 가라앉았고 뉴스에도 눈을 돌리기 싫었던 나는 650쪽이 넘는 책을 밤새 읽었다. 마침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사상 최초로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했고 이 자산통계를 이용해 계산한 한국의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지금도 자산·소득 비율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역사에 비춰 볼 때 이 정도의 불평등은 1929년의 대공황과 두 번의 세계대전 수준의 참극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해소됐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결국 전쟁밖에 없나?”라는 탄식을 자아낸다. 신흥강국(아테네)의 불만과 기존 강국(스파르타)의 공포가 불신에 휩싸여 상호보복의 악순환을 거듭하면 결국 역사를 뒤흔드는 전쟁(펠로폰네소스)을 일으키게 된다. 앨리슨과 조지프 나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500년 동안 이러한 ‘세력전이’는 16번 일어났고 그중 12번 전쟁이 벌어졌다. 앨리슨 교수는 투키디데스 다이내믹스는 당사국이나 정치인의 의도와 관계없는 “구조적 압력(structural stress)” 때문에 벌어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래 경제전쟁이 본격화됐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과 미국의 불신과 대립은 차곡차곡 쌓였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1999년 미국이 베오그라드의 중국 대사관을 오폭했지만 양국은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2001년의 하이난섬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금 이런 실수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불확실성과 불신은 전쟁도 불러올 수 있다.

과거에는 공동의 위협에 대해 어떻게든 협력했다. 중국은 부시 대통령의 대테러 전쟁을 도왔고 이란 핵협상도 지원했으며 무엇보다도 중국이 없었다면 2008년 위기의 회복은 훨씬 지지부진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어떤 협력도 필요없다는 듯 여러 나라가 애써 맺은 파리협약에서 탈퇴했으며 이란 핵협정을 없던 일로 만들었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대중국 봉쇄는 오바마 대통령 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주도의 ‘아시아로의 귀환’ 전략 때 이미 시작됐고, 현재의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민주당의 전폭적 지지를 고려하면 여기에는 분명 국내 정치를 뛰어넘는 ‘구조적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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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중국 때리기’ ‘멕시코 때리기’를 내걸어 대중의 불만을 밖으로 돌렸다면 시진핑 대통령의 ‘중국몽’이나 중국 CCTV의 ‘대국굴기(2007)’ 등 ‘자만’의 표출 역시 대내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불평등은 위기와, 때로 전쟁을 낳고 포퓰리즘과 민족주의는 이런 곳에 창궐한다.

앨리슨 교수가 역사에서 찾아낸 12가지 ‘평화의 묘약’도 별로 신통하지 않다. 양국의 불만과 의심은 점점 더 커지고 무역전쟁과 투자규제로 인해 경제적 상호의존은 줄어든다. 최근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결정에 미국 거대기업들이 순순히 따르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이 평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민주평화론’의 논지는 설 자리를 잃었다. 유엔은 그저 바라만 볼 뿐이고 미국의 동맹들도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한다. 오직 핵 관련 처방들(핵무기의 보유, 선제타격의 불가능성, 대규모 상호파괴억제)만 그럴듯하다.

진정한 문제는 양국 정부가 미래의 그림도 없이 싸우고 있다는 데 있다. 전후의 유엔과 브레턴우즈체제에 버금가는 국제제도들이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전후 30여년간의 평화와 성장, 평등을 뒷받침했던 브레턴우즈체제의 케인스 초안처럼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이 동시에 불균형의 부담을 져야 할 테고 새로운 국제통화체제(아이켄그린 등)도 고려해야 한다. 각종 불평등과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자본 이동의 제한(로드릭 등), 인류 공동의 지식 커먼즈에 대한 인클로저인 지적재산권 문제(스티글리츠, 벵클러 등), 절박한 생태 문제에 대한 협력 등은 현재의 전쟁이 잦아든다 해도 합의되어야 할 문제다.


한편 투키디데스 함정을 잘 들여다보면 전쟁의 핵심 동인이 쇠퇴하는 강국 내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종 주변의 소국 간 전쟁에서 불이 옮겨붙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국의 불평등을 줄이는 내부 개혁, 신흥강국 주변의 평화체제 수립이야말로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첩경일지도 모른다.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최소한의 평등 정책,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최선의 노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102024005&code=990100#csidxa16aec7aa5fd5ac933ab0052030cb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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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

이육사

까마득한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때도
참아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나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소스: ko.exchange-rat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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