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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등 혁신성장에 4.7조원 투자…예산 1.5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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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21 15:25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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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발표
시스템 반도체 예산 3배 늘려 반도체 가치사슬 강화
배터리,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엔 1조4900억원 지원
‘맞춤형 의료’ 의료 빅데이터 수집 허용엔 논란 예상
“혁신성장은 미래 세대 먹거리 책임지는 중차대한 일
핵심 분야에 집중해 혁신성장 연쇄적 확산시킬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혁신성장의 확산과 가속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 등 6대 혁신 인프라와 신산업 분야에 예산 4조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45% 늘어난 규모다. 특히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제시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보다 3배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핵심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혁신성장을 다른 분야로 연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도미노 전략”이라며 “정부는 모두 4조7천억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자해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혁신성장의 기반인 데이터·인공지능(AI)·네트워크(5G)를 3대 혁신 인프라로 지정해 1조7천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를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해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네트워크(5G)와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액은 각각 6500억원, 2300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각각 86%, 229% 증액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와 미래차에 대한 투자액은 1조2800억원, 1조49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네트워크가 다양한 혁신 산업과 융합해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투입과 함께 각 영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위해 올 하반기 안에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해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포괄한 성장 의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지원, 융복합 클러스터 건설 등도 포함된다. 또 축적된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도 추진된다.
미래 산업의 먹거리가 될 3대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된다. 먼저 시스템반도체에서는 대·중소기업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예산이 집중 투입돼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반도체 가치사슬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726억원 수준이었던 해당 분야 예산을 내년 23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공공 나노팹 등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반도체 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전 과정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맞춤형 의료를 추진하기 위한 의료데이터 축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5곳 지정해 단일 병원 단위에서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대규모 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데이터 수집은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단체 등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1조4900억원이 투입되는 미래차 분야에서는 배터리·센서 등 핵심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기·수소차 보급 등에 예산이 두루 지원된다. 정부는 수소차에 사용되는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개발과 전기차에 쓰이는 고출력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개발에 대한 투자를 신규로 지원하고, 미래차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산업간 융복합 촉진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을 산업계로 이전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대학과 기업이 함께 기술사업을 추진하는 ‘브리지 사업’도 늘릴 예정이다. 혁신산업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병역 특례 자원으로 배정해 인적자본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1250억원 규모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3곳 운영되고 있는 인공지능 대학원 과정을 2023년까지 8곳으로 늘리고, 시스템반도체 융합 대학원 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경쟁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책임질 중차대한 과제”라며 “정부는 관련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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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

이육사

까마득한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때도
참아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나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소스: ko.exchange-rat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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