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라인’ 물갈이한 추미애 장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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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 여권 실세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지휘한 대검 지휘부를 교체했다.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처음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모두 물갈이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인사 발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인사 협의 절차를 놓고 하루종일 신경전을 벌인 뒤인 오후 7시30분쯤 나왔다. 검찰청법이 규정한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는 인사 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검찰 패싱’이란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에 단행된 이번 인사는 빈자리를 메우는 수준을 넘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핵심 참모들을 대거 교체하는 수준으로 이뤄졌다.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은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이 났다. 조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전보됐다. 좌천성 인사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게 됐다. 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한 강남일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발령났다.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수원고검 차장에 전보됐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그는 조 전 장관 수사를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배성범 현 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옮기게 됐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 현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보임됐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선 조 전 장관 등 여권 실세를 수사해온 대검 지휘부 ‘물갈이 인사’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검찰 내부에선 ‘살아 있는 권력’ 수사로 여권과 대립해온 윤 총장 측근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이런 관측과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발표날 때까지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총장 사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날 인사 협의 절차를 놓고 하루종일 정면충돌했다. 검찰은 검찰청법에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가 명시됐는데도 법무부로부터 인사 명단조차 받아보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석열 패싱’ 논란에 법무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법무부 인사안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검찰인사위원회를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 절차’에 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인사안을 먼저 검토한 뒤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이 절차에 맞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내내 법무부와 검찰의 반박, 재반박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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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082052001&code=940100#csidxc3ceb6b1c9f71dd8d64ad5a5cae1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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